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파산과 달리 경제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잘하는 변호사/법무사 고르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본문 끝에 나오는 후기 글을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비용
- 법원 비용: 약 20~50만 원 (사건 기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관리비용: 월 5~10만 원 (법원이 지정한 변제관리인의 수수료)
변호사 수임료
- 수임료는 보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 복잡한 사건일 경우 추가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어려울 경우, 법적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개인파산, 회생이 좋은 예시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 채권자 목록 작성 및 제출
- 변제 계획안 작성
- 법원의 심사 및 채권자 이의 절차
- 변제 계획안 인가 및 실행
기간
개인회생은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후 3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TIP: 소득 증빙이 확실하고 변제 계획안이 현실적일수록 빠르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서류, 비용과 소요 시간은 지역별 회생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일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부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선택됩니다.
개인파산 비용
- 법원 비용: 약 20~30만 원
- 파산관재인 수수료: 약 50~100만 원 (필요 시 발생)
변호사 수임료
- 개인파산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 면책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 법원에 파산 신청서 접수
- 파산 심문 및 재산 조사
- 채권자 집회 (필요 시)
- 법원의 면책 결정
-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 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 면직/백수/무직상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기간
파산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복잡한 재산 분쟁이 없으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면책 후에도 일부 채무(예: 세금, 벌금 등)는 탕감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3. 마무리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대출 미상환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린다면, 워크아웃과 같은 신용회복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